법령 가사심판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1975년

1. 서울고법 1975. 6. 12. 선고 74나2316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부당이득금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322]
   부당이득금청구사건
   가사심판법

1969년

2. 서울고법 1969. 12. 18. 선고 69나1155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광업소유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254]
   광업소유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
  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3. 대법원 1968. 2. 27. 선고 67므34 제1부 판결
  [인지][집16(1)민,120]
   인지
  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